전입신고의 특례

2012년 7월 9일부터, 주민기본대장법 개정에 따라, 주민기본대장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동일 세대에서 동시에 전출하는 사람 중에, 1명이라도 개인번호카드・특정재류카드・특정특별영주자증명서 중 어느 하나의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전입신고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전출신고 시, "전출증명서"를 교부하는 대신,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주기넷)을 통해 전출증명서 정보를 전입처 시구정촌에 송신하기 때문에, "전출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하고 전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의 특례에 따른 전출신고의 요건

1. 동시에 전출하는 세대원 중에, 개인번호카드·특정체류카드·특정특별영주자증명서 중 어느 하나의 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있는 것.
2. 전출 절차를 할 때, 개인번호카드 기능이 유효한 상태(유효기간 내의 것이며, 운용 상태가 운용 중인 상태)이어야 합니다.
3. 전출을 하는 날 이전(약 2주 전부터 접수합니다), 혹은 전출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출 신고를 제출하는 것(우편 가능).

전입신고의 특례에 따른 전출신고의 주의사항

1. 우편으로 보낼 경우, 전출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서 시민과에 전출 신고서가 도착한 경우, 특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시청에 도착하기까지 며칠이 걸리므로, 여유를 두고 전출 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전출 신고 항목에 기입 누락 등 불비가 있을 경우, 특례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례에 의한 전입신고(전입신고의 특례에 의한 전출신고를 한 날 이후 처음으로 하는 전입신고)를 하기 위한 요건

1. 전출 후, 새로운 주소지에 거주하기 시작한 후 14일 이내에 주소지의 시구청에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전출한 세대원 중 한 사람이 개인번호카드 등을 첨부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비밀번호 확인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거나 대리권 부여 등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례에 의한 전입신고의 주의점

1. 전출 신고로 신고한 전출(예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특례에 의한 전입 절차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비밀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대신 운전면허증 등을 통한 본인 확인으로 전입신고를 접수합니다.
3. 위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전출지 시구정촌에서 전출 증명서 등의 서류를 취득하고, 그 서류의 첨부에 의해 통상적인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4. 개인번호카드 등을 소지하신 분으로서, 계속 이용과 함께 서명용 전자증명서 발급을 희망하는 분은 서명용 전자증명서의 비밀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이전 자치단체에서의 전출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전입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장소

1. 시청 1층 시민과
2. 히라오 출장소
3. 와카바다이 출장소（i플라자1층）

주의: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세대의 주민 등록 이동은 출장소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시청 1층 시민과에 오시기 바랍니다.